‘윗선’ MB 지시·관여 가능성 지속 제기…경찰 정치개입·제2롯데 의혹 ‘불씨’도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다스 경영비리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 후 다른 의혹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추가 의혹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윗선’으로서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동시에 파헤쳐왔다.

지난해 8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원세훈 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의 전모를 파헤쳐 온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부터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이 전 대통령 팬클럽 회장 등 의혹에 가담한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최근까지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공영방송 장악,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여·야 정치인 비방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혐의를 조사해 김재철 전 MBC 사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군 사이버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여론조작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이 지시를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군 사이버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지난해 11월 석방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관련 수사는 동력이 약화해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윗선으로서 개입했다는 의혹의 불씨는 남은 만큼 그가 뇌물수수, 다스 경영비리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정원 및 군의 정치개입 관련 수사는 여전히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해 추가 조사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수시로 대면보고를 한 원 전 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입 의혹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2011∼2012년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을 자체 진상조사에서 확인하고 최근 수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인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정치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