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문이 지목한 유력용의자 1심 무죄…항소심 어떤 결론 날까

쪽지문이 지목한 유력용의자 1심 무죄…항소심 어떤 결론 날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4 09:49
업데이트 2018-04-24 0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릉 노파 피살사건 ‘반전에 반전’…12년 만에 검거 → 무죄 석방

1㎝의 쪽지문(부분 지문)을 둘러싸고 진범 공방을 벌이는 강릉 노파 살해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십수 년 만에 검거된 유력용의자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석방되는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 사건의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원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A(여·당시 69세)씨가 손과 발이 묶여 누군가에 의해 피살된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었다.

당시 신고 주민은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의 얼굴에는 포장용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인 상태였다.

A씨의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있었고, A씨의 금반지 등 8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없어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 복합적인 원인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범인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전담팀이 지난해 9월 A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정모(51)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도내 대표적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었다.

경찰이 정씨를 유력용의자로 검거한 가장 강력한 단서는 포장용 테이프에 남아 있던 1㎝ 길이의 쪽지문이었다.

경찰은 저항하는 노파의 얼굴을 포장용 테이프로 칭칭 감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자신의 지문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에는 지문을 이루는 ‘융선’(지문 선)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를 강릉 노파 살해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정씨의 검거로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도 정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속됐던 정씨는 곧바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강릉 노파 살해사건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의 쟁점은 이 사건 유력 증거인 포장용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은 정씨의 지문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찍힌 것인지, 범행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경위에 의해 남겨진 것인지다.

1심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범행과는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정씨도 1심 재판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포장용 테이프에 자신의 쪽지문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유력 증거인 쪽지문 이외 정씨가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정황 증거를 보강해 항소심 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열한 진범 공방이 예상되는 강릉 노파 피살사건의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과연 진범은 가려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