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목표치 제각각…서울 30% 불과
도심보다 돈 덜드는 지방에 집중 가능성
현재 평균취업율 25.5%…부산 15.8%뿐
기존 사립 원장들 로비에 신설 막히기도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핵심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대도시 학부모들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숫자의 착시’ 때문이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18년 현재 25.5%에서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시·도교육청별 목표치는 제각각이다. 전국 평균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했을 뿐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건 목표가 아니어서다. 예컨대 경기교육청의 국공립 취원율 목표치는 32.5%다.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고 예산이 적게 드는 지방에 국공립 신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서울은 18.0%로 평균보다 7.5%포인트 낮고, 부산(15.8%)과 대구(17.5%) 지역 아이들도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평균보다 적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52.2%), 제주(49.2%), 충북(46.9%)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다. 2022년 국공립 취원율 목표 40%를 달성한다고 해도 체감 취원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 목표를 30%로 잡았다. 정부 목표치인 40%보다 10% 포인트 낮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 많아 새로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나마 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소 4개의 교실이 필요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기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로비력 앞에 국공립 유치원 설립이 막히기도 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역시 용인(17.2%)이나 부천(19.7%) 같은 도심보다 양평(73.5%), 연천(50.3%) 등 도심 외곽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다.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질적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