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67%…“정책 통해 교육 질 높이려면 국공립 취원율 올려야”
한국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교육청 감사 결과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쓰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유치원 앞에서 15일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뿐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이 많아 한국처럼 국공립 기관에 취원하지 않은 아동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별로 보면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90%대 중후반이다. 비(非) 유럽국가 중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미국(59.2%) 등도 국공립 취원율이 50% 이상이다. 일본은 25.8%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 비회원국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중국·인도 등은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립 교육·보육기관(78.9%)은 모두 ‘독립형 사립’(Independent private)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Government-dependent private)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분석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원금·보조금을 늘리고 있는데 이를 감독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놓치고 재정지원에만 집중했다”며 “국공립 취원율이 높으면 국가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취원율이 50% 정도는 돼야 정책적으로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