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 650억원… 중위소득 기준 100% 정하면 14만 6391가구 해당
장덕천 부천시장이 페이스북에 시 자체예산으로 재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27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일부와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 예산 65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0억원은 정부 지원책과 관련된 곳(국비와 매칭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의회와 협의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경기도 지원을 서로 보충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경기도·부천시가 제시한 지원안으로, 정부는 제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차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차로 중견·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로 금융 지원으로 100조원을 푼다.
4월 시작하는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자 169만 가구에 제공한다. 지원 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만~52만원 상당이다.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14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263만 5000명이 대상으로, 아동 1인당 4개월간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되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급여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 시장은 “다음주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의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대기업 임직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군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부천시에서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 범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기준이 중위소득 100%로 정해질 경우 14만 6391가구가 해당한다.
장 시장은 “650억원 예산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며, 다음주 정부의 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지원안이 발표되면 부천시 지원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는 정부 지원안을 보충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우리 사정에 맞는 지원안을 마련해 정부안 발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