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원종, 대리점서 신청서 대필 의혹
환노위 국감 “사업주가 압력” 지적도
재심 처리 평균 140일… 치료비 눈덩이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고의 80%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종별로는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순으로 산재 적용 제외율이 높았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일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며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업계 종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걸 신청하면 월 급여가 더 많아진다’는 식으로 종용·회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외 신청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거부했더니 사업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골프장 캐디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필체가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달랐다. 전체 신청서 9장 가운데 6개 신청서의 필체가 서로 비슷해 대리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작성·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산재 제외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에게) 확대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개월이 걸려 노동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해 노동자가 재심사를 청구했을 때 처리까지 평균 14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가 늦어질수록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