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1994∼2012년 총 5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942명, 2018년 1만6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000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164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도 4.1%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6.1%)보다도 2%포인트 낮아졌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