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판결 파기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서 본인 명의 계정과 박씨, 정씨의 계정을 만든 이씨는 1인 3역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씨는 2017년 10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0월 다른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노출 사진을 더 받아낸 다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노출 사진을 매일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간음하려고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를 받는다. 당시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 15세 피해자의 경우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고, 군검사도 이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체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도 “이씨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간음행위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계획한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협박이 간음행위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등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 해왔다”며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피해자의 연령대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씨의 협박에 못 이겨 이씨에게 접촉하기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이씨가 간음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시간적 간격이나 협박 당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 및 위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