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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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주행 중인 차량들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0.11.30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