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산 부족
② 파견 조직
③ 권한 한계
수술대 오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뼈대부터 다시 짜라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대책 총괄 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수술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김영미 부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등 인적 쇄신을 벼르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은 “간판 교체가 아닌 재건축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상설 조직이 없는 ‘3무(無) 저출산위’의 구조적 난맥상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중세 유럽 흑사병’에 비견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들어가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포진한다. 부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성만 봐선 명실상부한 총괄기구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 상설 조직이 없는 ‘식물 위원회’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유가 있으니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되면 보육 예산(10조원)을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지원에 쓰자고 저출산위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힘을 받지 못했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다른 부처 조율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아무리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지닌 부위원장이 오더라도 현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란 얘기다.

저출산위가 꺼내 들었던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200만원 상향’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 가구에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저출산위가 수차례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부가 뒤늦게 수용했다.

저출산위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특정 정책 예산을 새로 편성해 달라거나 더 늘려 달라는 식으로 저출산위가 예산편성 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저출산위 민간위원은 “저출산위는 부처와 협조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만들려 했지만 부처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늘 머뭇거렸다”며 “저출산위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범부처 협의체인 저출산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큰 틀에서 내놓으면 부처들이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가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효율적인데, 지금까진 부처에서 정책을 내면 저출산위 민간위원들이 취합하고 심의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석 교수는 “각 부처에 저출산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던 업무를 정리해 제출했다. 거기서 효과적인 정책을 발라내는 일을 저출산위가 1년간 해 왔다”고 말했다.

파견 공무원으로만 이뤄진 사무기구로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위 사무국에는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 부처가 파견한 국·과장급이다. 이마저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간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쌓일 수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사 고충’이 있거나 쉬고 싶다거나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등 개인적 사유로 저출산위에 가려는 공무원을 파견 보내고 있다”며 “소위 ‘에이스’는 보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파견 기간이 일종의 ‘요양 기간’이 된 셈이다.

지난해까진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지난해 12월에야 사무기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다. 정원도 현 정부 들어 29명에서 2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정부 위원회들을 정비하며 사무국 정원을 줄였다”면서 “인원이 부족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파견받아 30명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자체 예산은 ‘0원’이다. 저출산위 사무기구 운영 예산마저 복지부 예산에 포함돼 있다. 운영비로 2022년 42억원, 2023년 55억원, 올해 105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이 갑자기 2배로 뛴 것은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되고 홍보비가 증액돼서다.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 아예 ‘인구부’를 새로 만들거나 예산권을 쥔 기재부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놓기도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앞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제대로 일하는 데 또 10년이 걸린다. 기재부든 복지부든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저출산위란 건물을 허물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애초 부처 칸막이를 넘는 컨트롤타워가 되라고 세운 조직이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급박한데 컨트롤타워를 기재부, 복지부로 옮기거나 ‘인구부’를 신설하면 정책에 공백이 생기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저출산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위 사무국이 한때 복지부 산하에 있었다. 인구부나 특정 부처에 기능을 몰아줘선 부처별 저출산 정책을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저출산위의 또 다른 민간위원은 “언론 보도대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으로 온다 해도 태생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간판을 바꾸고 조직을 허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구조적 난맥상을 극복하는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이론적 맥락을 세우는 것은 학계 출신 부위원장이 잘할 수 있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이 주목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선 정치적 인지도가 있거나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 부위원장으로 오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