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두고 검경 내부 비판

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지적
檢 “국가원수 자질·품격도 없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내부망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배대희(55·치안감) 충남경찰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온라인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 상태…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절차와 내용, 실질에 있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가 비상계엄의 선포 사유가 되는지, 또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지, 위헌·위법인 포고령이 아닌지”라며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은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배 청장은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시 특채(경정)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경찰 내 법률 전문가다. 배 청장의 글은 현직 경찰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1만을 넘었고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배 청장 외에도 경찰 내부망에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기억하자는 당부도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검사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경찬(변시 8회)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수단이 적법하거나 적절하지도 아니했다”며 “국가 원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검사는 “총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 간청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도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