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증거 인멸 우려 등 있어”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정보였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용까지 포함해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