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서 “학종 공정성 강화 필요”

교육부, TF팀 구성·공론화 계획 안 밝혀
소폭개편이라 내부 회의로 매듭지을 수도
학생부 항목 삭제 찬반 대립 큰 파장 우려
교총 “공론화 과제 선정 함께 논의해야”대입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선 교육부가 공론화 등 교육계와의 협의 계획은 밝히지 않아 ‘밀실 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가져올 파장이 상당한 탓에 교육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학종 공정성·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거나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데다 ‘정시 30% 확대’라는 큰 틀을 건드리지 않는 소폭의 개편안을 준비하는 만큼 내부 실무진 회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편도 교육계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봉사활동·자기소개서·교내 수상 경력·자율동아리 항목 삭제 또는 축소가 거론되지만 항목 하나를 없애는 데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들은 이들 항목을 삭제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위주로 학생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소서는 대학이 학생들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 “자율동아리 기재가 학년당 1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등의 반론도 나온다.

교육부가 ‘학종 공정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정시 확대’ 논란은 일축했지만 교육계의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량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종 개편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대통령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공론화 과제를 내놓고 교육계와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론화 과제를 내놓는 것 역시 교육계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