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학교의 규모와 지역, 교사 및 학교의 역량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생과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는 학교 내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인근 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두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봤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에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다양한 과목에서 전문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모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고교 교사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와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등이 꼽혔다. 교육부는 순회 교사나 강사, 학교 밖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도 감축한다는 정부의 교원 수급 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개별 학교를 넘어 인근 학교,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경직된 교육 행정은 그대로 둔 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개별 학교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첫 학기에 진로를 정하고 3년간의 학업 계획을 설계한다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로교육과 기본학력 보장 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교뿐 아니라 초·중학교 교육도 동반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진로 설계나 학생 참여형 수업은 뒷전으로 한 채 수능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가 채찍질해 온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에 역행한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2024년 ‘미래형 대입제도’를 내놓겠다는 계획으로, 대입제도 개편은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미뤄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미래형 대입 방향이라는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