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산림청이 올해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한다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산림전략)을 내놨다.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진실 공방이 치열하다. ‘통계의 신뢰’로 불거진 수령별 탄소흡수량이 촉발한 논쟁은 벌채 및 벌기령(합법적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기준), 목재 이용 등 전 과정으로 확산됐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흡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논란에 그치지 않고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의 기후변화·탄소중립 논의를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은 25일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하경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이 참석했다.-산림전략에 대한 평가는.

이우균 교수(이하 이 교수) “탄소중립에 대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다른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산림생장 및 온실가스 흡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흡수량이 줄어들기 전에 활용한다는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이상귀 실장(이하 이 실장)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의 목적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림전략은 경제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능, 즉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출발한다. 현장의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되면 안 된다.”

-탄소중립에 집중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규석 사무처장(이하 정 처장)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자체가 문제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는 기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물다양성 문제도 심각하다. 벌채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피할 수 없다.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이 필요했는데 9월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쉽다. 그동안 해 왔던 행동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과거 수량이 중요한 시대에서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것처럼 산림정책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영민 사무처장(이하 유 처장) “임업에서 말하는 순환형 벌채는 인간중심적이고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편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영향이 크다. 전통 임업경영의 한계점을 벗어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벌채하고 심는 과정을 탄소중립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많은 돈이 들기에 이미지만 바꾸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나무의 수령을 둘러싼 탄소흡수량 논란이 있다.

배재수 과장(이하 배 과장)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늘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나무의 흡수량이 줄어들거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산림 면적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31~50년생이 70% 집중된 산림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신규 조림, 재조림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 산림경영을 통해 영급 구조를 개선하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산림부문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 교수 “장기적으로 나무의 흡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국제적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벌채해서 이용한다. 흡수량과 관련한 논란은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림청이 필요한 통계만 인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통계 혁신이 필요하다.”

정 처장 “탄소흡수량 논란이 큰 의미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벌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실장 “과거 밀가루를 나눠 주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했는데 수확 시기가 도래하니까 제동이 걸리고 있다. 친환경 벌채가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환경에선 불가능하다. 벌채가 감소한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들여서 벌채를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쉽고 배신감마저 느낀다.”

유 처장 “벌채 과정 자체는 생태적으로 매우 폭력적이다. 다만 목재 소비량과 품질을 고려하면 벌채 면적 확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면 벌채를 하지 않는다. 영급 구조 개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공익림이 목재생산림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수익간벌 이후 산림경영에 대한 공적 관리와 산주에 대한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

배 과장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다. 현재 16%인 목재자급률을 2050년 25%로 달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면적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벌기령 완화가 필요한가.

이 교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산주와 주민, 환경적·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벌기령은 제도화하지 말고 기준만 제시한 후 현장에서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 실장 “벌기령은 임업인에게 큰 규제다. 제품에 따라 적당한 나무의 크기가 있다. 작다고 벌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벌채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유 처장 “국유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사유림은 산주의 결정이 중요하기에 나이가 아닌 나무의 크기 기준이 합당하다.”

-목재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배 과장 “나무는 재생 가능하다. 심고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가꾸는 지속가능성이 있기에 화석연료와 다르다. 다만 목재 이용 확대를 산림청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실장 “목재는 관세도 없고 국산 목재 의무사용제도 같은 보호정책도 없다. 나무를 심고 가꾼 임업인이 환경파괴범이 됐다.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덜 환경적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부산물뿐 아니라 원목까지 바이오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 처장 “목재자급률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논쟁이 오염되거나 오해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을 떠나 태양광과 풍력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산림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 교수 “청사진 수준이 아닌 실제 이행 수준이 되려면 각 부처 간 포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산림전략에 임업이 빠졌고 국가 정책이 작용하지 않다 보니 공감대가 떨어진다.”

유 처장 “정책이 현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이행될까 의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약적으로 산림관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군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 지역 산림경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경수 과장 “산림전략은 영급 구조 개선과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 등을 통한 탄소흡수능력 강화, 신규 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리고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다. 각계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 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정리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