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재난소득에 형평성 지적

대구시, 64만 가구에 50~90만원 지원
부산시 논의 막히자 기장군 “우린 지급”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은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4만 가구에 6599억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 2000가구에 가구당 5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만여 가구에는 월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는 50만~9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성남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 8171가구에 평균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 3000여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정부 측에 공을 넘겼다. 부산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막히자, 이번에는 기초단체에서 나섰다. 부산시의 16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기장군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것. 군은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같은 부산시에서도 기장군만 기본소득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울산시 울주군은 한발 더 나아갔다. 군은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