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혼선

“세부지침 주먹구구식… 되레 편법 조장”

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 2명 확진 ‘비상’
부천 요양병원 병상 대기중 또 3명 사망

방역당국이 22일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재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병상 부족과 의료진 공백 등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인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식당과 같이 밀폐됐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애매한 방역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등 확산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방역당국이 편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서울 강서구의 한모(54)씨는 “일가족 4명이 택시를 타면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인데 1명은 걸어가야 하느냐”면서 “세부 지침이 애매해 일상에서 혼선을 야기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경기 분당의 이모(45)씨는 “벌써 회식은 4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핀셋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땜질 처방만 거듭해 외려 편법만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방역 전문가들도 정부가 3단계로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대책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보다 강하고, 일부 다른 정책은 3단계보다 약하게 짜깁기가 돼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사적 모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할 바에는 차라리 3단계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피해 보는 업종이 규정이라도 된다”면서 “이후에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손해에 대해 세제 또는 현물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순응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지인, 동료 간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감염 고리를 차단해야만 보다 큰 피해와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구치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수용자·직원 등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도 이날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모두 215명으로 집계됐다. 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 부천의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지난 21일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또 숨졌다. 19일 5명, 20일 3명 등 사흘 연속 사망자가 잇따랐다.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37명이, 광주 북구의 노인요양원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