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부실구조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을 적용했다.
일단 명확한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포석이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김 경위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최근 승무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생존 학생들의 증언 등에서 드러난 해경의 행태는 무능 그 이상이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선박 전복사고 시 해경은 승무원의 위치, 퇴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갑판,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오전 9시 35분께 세월호 400ｍ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퇴선 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함정일지를 위조해 거짓말의 근거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123정 승조원들은 말을 맞춘 듯 안내방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능함을 드러낸 정도로 판단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잔꾀까지 쓰는 듯한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무능함을 넘어서 뻔뻔하기까지 한 해경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지만, 여론만을 등에 업고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다.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승무원들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또 한번 법원에 이례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검찰은 생존 학생들의 법정 증언 등을 충분히 검토해 김 경위를 기소하기 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부실구조의 책임으로 해경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처벌 대상도 주목된다.
123정 책임자인 김 경위는 물론 123정 승조원 13명 전체, 해경 지휘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경 본청은 오전 9시 37분 123정으로부터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선실 진입 등을 통한 승객퇴선 유도를 지시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해해경청은 오전 9시 47분 침몰 임박 보고를 받고도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 목포해경 서장은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출항한 3009함에 머물며 상황지휘를 소홀히 했다.
검찰은 최근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실구조의 형사 책임이 무차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석균 본청장 등 해경 최고 지휘부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의 책임범위도 폭넓게 보고 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우 평소 근무태만, 사고 후 근무일지 조작과 사무실 CCTV 화면 삭제 등 조직적인 공모 정황이 드러나 소속 해경 13명 전원이 기소됐지만 123정에서는 김 경위 등 일부에 한해서만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구속까지 대단하다”, “목포해경 123정,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목포해경 123정, 업무상 과실치사는 너무 심하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