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지난 1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김 교수를 포함한 후보 4명을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