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제사법위 9일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 벌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특수활동비 검증에 참여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주장에 대해 놀랍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벌였는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조 의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대검찰청에서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새삼 놀라고, 또 놀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2019년 12월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수사와 전혀 관계 없는’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썼다고 설명했다. 2018년 박상기 전 장관은 2억여원, 2019년 박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3억여원을 가져다 썼다. 반면, 추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박상기 전 장관이 참 안 됐다. 대검 국정감사 때 김남국 의원의 필살기인 팀킬로 조국 씨에 대한 ‘선처’를 검찰총장에거 부탁한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2월 추 장관은 소년원을 찾아 세배를 받는 홍보용 영상을 공개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이 사비로 세뱃돈을 주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만 해도 검찰 특수활동비 전체의 14.4%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엔 현역 검사 10분의 1쯤이 근무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배분했길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주장을 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은 대전지검 특활비 배정을 큰 목소리로 문제삼았는데, 이는 윤석열 검잘총장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검사들에게만 특활비를 내려보냈다는 첩보가 있다는 가설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수사에 대한 괘씸함 등과 맞닿아 있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확인 결과 대전지검 특수활동비는 2018,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검찰 특수활동비 3%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의 문서 검증 도중 추 장관은 언론에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황당해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번 이 기회에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딱 보니까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더라”라며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왔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