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이동 경비원 자살’ 맡은 서울북부지검 검사들과 오찬간담회

尹 “갑질 범죄 특성상 법적 지원 쉽게 못 받는
피해자 실질적 지원에 관심 가져 달라”
일각선 검찰 내부 다지기용
이낙연 “尹, 정치 중립 못하면 거취 생각해야”
전날 추미애, 또 윤석열 특활비 공격
秋 “尹총장 쌈짓돈 50억…너무 자의적 사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거취를 직접 압박했다.

윤석열 “갑질 범죄 피해자에 관심 가져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 6명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49)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긴 부서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 추행한 심사위원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일선 부서의 검사들도 참석했다.

일각에선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러한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공격을 받으며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는 차기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경고를 받았다.이낙연 “윤석열, 합당한 처신해야”
“추미애, 수사대상된 檢 지휘 불가피”
“추미애 ‘비번 공개법’, 방어권 훼손 문제 있다”
秋에 ‘정도껏 하라’ 정성호 비난에 “자제해야”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된 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며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찰 관련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자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도껏 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답했고 이에 친문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추미애 전날 “특활비 94억 중 절반을
윤석열 주머닛돈으로 쓴 상황” 비판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다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면서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尹,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차리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尹 대권 행보는 언론 책임 굉장히 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1일 현안마다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론 책임”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방패로 정치 행보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게 아니다”라며 “정치 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첫 1위
추미애·與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등
같은 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누르며 3자 구도를 다졌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