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사건 수사 지휘 수용, 회의에 고검장 참여”… 대검의 반격

“한명숙사건 수사 지휘 수용, 회의에 고검장 참여”… 대검의 반격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19 02:52
업데이트 2021-03-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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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 대행 “모해위증교사 재심의”
정면충돌 피하고 ‘공정성’ 내세워 역제안
오늘 부장회의 ‘끝장토론’서 결론 계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신문DB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고검장들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여시킨다고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단 수용해 정면충돌은 피하는 대신 ‘공정성’을 이유로 형식을 바꾸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대검은 19일 오전 부장회의를 개최해 결론이 날 때까지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대검이 특정 사안을 두고 부장회의에 차관급인 고검장까지 소집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전날 공개한 수사지휘서에 담긴 공정성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로 부득이 ‘대검연구관 6인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부장회의는 검사장급 부장 7명에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대검 결정과 관련, 이날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 직무대행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고, 관련 규칙에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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