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법 없는 게 참다운 법” 언급
사법부 신뢰·재판 지연 등 과제 산적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뜻입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강경에 나오는 불교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첫 일성을 갈음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 시절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는 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사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보수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관례에 따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거듭 몸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46일째 공석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신뢰 저하나 재판 지연 등 ‘김명수 코트’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다만 대법원 보수 색채 강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때도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락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중책을 맡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 이런 과제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만 했다. 대법원장에 오르더라도 정년(70세)으로 인해 임기(6년)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할 것이란 지적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자신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제목이기도 했던 “‘안민정법’(安民正法) 조희대”라고 적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민정법은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문집의 제목으로 불교 용어는 아니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대법관에 오르기 위해 진행된 청문회에서 병역 회피나 위장 전입, 탈세 등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무난하게 인준됐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없는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이 전 후보자에게 했던 것처럼 인준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