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에 공감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는 소수 금융사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CD 금리가 거의 거래가 없는 ‘식물금리’인 탓에 조작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CD 발행이 줄어 보고기준이 없다 보니 담당자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위험한’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현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CD 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안으로는 3개월 물 코픽스,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전문가들 “CD 금리 조작 여지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금융사들의 CD 금리 조작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상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수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다 CD 금리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증권사나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짬짜미로 금리를 맞출 여지가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이번 사태는 과점 구조 때문이다. 은행에서 CD 발행을 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은행이 사실상 4개뿐이어서 충분히 암묵적으로 그럴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 금리는 담당자들이 시장 안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금리를 고려,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해 적어내는 방식”이라며 “리보 조작에서도 확인됐듯이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리보 사태나 우리나라 CD 금리 조작 의혹이나 결국 담당 금융기관의 재량,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은 동일하다”며 “실제 거래가 아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과 거래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 증권사에서 전날 냈던 금리를 또 내는 것이 관행이 됐고 이것이 조작 의혹으로 불거졌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일 증권사 10곳에서 CD 금리를 보고하는 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관계된 사람끼리 얼마 넣었는지 물어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CD 금리 대체 필요” 한목소리…대안은 ‘분분’

전문가들은 CD 금리 대체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방식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도 장단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조 위원은 RP 금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RP 금리는 실제 거래에 기반을 둬 결정되는 금리라는 점에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 런던에서도 리보 사태 이후 대안으로 RP 금리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PR 금리의 기간이 1일에서 1년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조 연구원은 “예전에는 RP금리 거래가 별로 없어 지표로 삼기에 부족했지만 최근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RP 매매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RP 금리는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나은 대안임에도 거래가 부진하고 단기물 위주라 장기물 위주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박 위원은 “CD금리가 사실상 식물금리로 전락한 가운데 3개월 코픽스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며 “대출금리 기준으로는 코픽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제언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국고채를 대안으로 들 수 있으나 단기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만기가 짧은 국고채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코픽스, RP 등 다 장단점이 있다”며 “완벽한 대체금리를 못 만들 바에는 CD금리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