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CD 폐지는 없다”…대체지표 ‘3개월 코픽스’ 등 거론

금리조작 논란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CD 발행을 늘려야 실세금리가 만들어지고, 조작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CD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을 논의해 개선책을 찾겠다”며 “은행, 증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조작 논란에 휩싸인 CD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D 발행 의무화에 대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일정 부분 의무 발행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규모 등에 비례해 CD를 어느 정도 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를 고려하면 당장 CD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CD 발행을 늘려 금리가 투명하게 정해지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다.

금리 산출의 지표로 쓰이는 시장성 CD의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20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 4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CD 발행을 늘려야 제대로 된 유통수익률(금리)이 나온다”며 “은행들이 CD로 자금을 조달할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TF 참석자들은 CD 발행 의무화를 비롯해 발행과 유통량을 늘리고 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CD 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기금리를 보완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풀어 CD 발행을 늘리자는 일각의 의견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CD를 예수금에 포함하면 은행은 발행 유인이 생기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CD를 예수금에 넣는 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0년부터 CD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2년 만에 정책을 뒤집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CD 금리의 대안으로는 창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회사끼리 거래하는 금리를 따로 두는 ‘투트랙’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과 한은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할 때 사용하는 지표금리와 단기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지표금리를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로 91일물 CD 대신 3개월물 코픽스를 만들어 쓰고,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로 통안증권을 쓰는 게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