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명분 만들고 텅 빈 공단 상황 점검할 것”

정부의 결정에 따라 29일 우리 측 근로자 전원이 귀환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재방문을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철수 기업과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머물던 우리 측 근로자의 철수가 29일 모두 완료된다. 지난 27일 개성공단 주재원 126명(중국인 1명 포함)이 1차 철수한 데 이어 이날 남아 있던 관리인원 중심의 50명이 2차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가 단 1명도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협회는 개성공단 점검 등을 이유로 30일 정부 측에 조만간 방북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한이 대화를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텅 빈 공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를 허용하더라도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추산한 1조원과 입주기업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먼저 지난 3일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금지 조치 이후의 생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 그리고 9일부터 북측 근로자들 출근 금지로 인한 생산 중단, 납품 차질 등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다. 여기에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 등을 포함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주장하는 피해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만 총 96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기반시설 등에 4000억원, 민간 기업들이 공장건축 등에 56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이번 근로자 전원 철수 이후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수순을 밟으면 피해액은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많지 않다. 개성공단으로의 원·부자재 반출·입과 생산제품 납품이행을 보장하도록 한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공장 건축이나 기계 설비 등에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장하는 경협보험에는 입주기업 123개 중 96개가 가입돼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 결정에 따라 27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반을 기존 2개팀 15명에서 4개팀 27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수은은 지난 15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내려주고, 대출 한도를 수출 실적의 60~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기업이 618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