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발언으로 본 현오석 경제팀 ‘절반의 성공’

2013년 3월 현오석 경제팀은 “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심각해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는 슬픈(?)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4% 경제 성장을 기대하던 이명박 정부의 ‘달콤한 주문’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현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현실을 진단하더니 세수 부족까지 예상했다. 그리고 1년 후 3.9% 이상의 2014년 경제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한다.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박근혜 정부 1년간 있었던 현오석 경제팀의 ‘절반의 성공’에 대해 되짚어 본다.

지난해 3월 28일 기재부가 내놓은 17페이지에 불과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둔화 장기화, 저성장 지속, 내수 부진, 취업자 증가세 둔화, 재정여건 악화까지 비관 일색이었다. 쉽게 얘기해 “나라살림이 심각하다”였다.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적절했다. 4월 16일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곧 현 경제팀의 ‘고난의 계절’이 시작됐다. 4월부터 현 부총리의 추진력이 도마에 올랐다. 현 부총리는 “경기 살리기에는 통화정책 등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도 점차 개선된다면서 동조하지 않았다.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을 업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가 같은 달 31일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방문해 실제로 OCISE사의 사장을 등에 업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지만 경제민주화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사실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됐다.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등도 개정됐다. 12월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화 강도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공약보다 약하다는 평도 많다.

이후 대표적인 정책 실패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8월 9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편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라면서 “1년에 16만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기재부는 증세 기준을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11월 온갖 비판을 받던 현 경제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공공기관장 조찬 모임에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공공기관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신 못 차린 공공기관이 아직도 있다” 등의 발언으로 수위를 높였다. 20개 방만경영 기관과 12개 과다부채 기관을 지정해 집중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중간 평가를 통해 개혁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12월 국회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하자 현 부총리는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국회의 늑장 심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즈음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높아지면서 현 경제팀은 2014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실적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3.9%로, 고용률은 64.4%에서 65.2%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상은 엇갈린다. 우선 지난해 2년 연속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8조 5000억원이 덜 걷혔다. 복지공약 등 쓸 곳은 많으니 재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해외 리스크도 여전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또 서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경제팀의 실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2월에는 여수 기름유출 현장에서 코를 막아 구설수에 오르게 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