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및 남은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행되려면 관련 법 개정과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또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여 줘야 한다. 그래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474’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며,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는 1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대책들도 기존에 나왔던 대책이 다시 거론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백화점 식으로 제시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 정책이 명료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 완화 대상으로 거론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논쟁만 무성했다.

일단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0년 전에 금융허브를 표방하고, 실제 금융허브가 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금융 관련 영미법을 원용하고 국제금융센터의 기관장도 영국인에게 맡겼다. 반면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에 얼마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서비스업 발전의 주요 관건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청년과 여성 고용의 증가다. 이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사회 분위기도 함께 변해야 한다. 직장인이 간병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요구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71%에 이르는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려면 교육 현장이 변해야 한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는 것이 잘 먹히지 않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각 정부 부처는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문 발표 이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성과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라며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업종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각 부처가 이들을 설득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지가 미지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차별 계획이 너무 없다”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소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 관련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사무규칙이나 지침 등을 개정하면 되지만 노조의 반발은 남아 있다.

‘474’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노력 자체에 점수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74’는 3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면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