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과 비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넘어, 민간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름과 기간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닮았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1962년 처음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주도한 고속성장 전략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경제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수출 중심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방점이 찍혔다. 총 7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에인절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폐지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경제성장의 최일선에 나서고,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고속성장의 부작용도 해결하기로 했다. 과다 부채, 방만 경영, 비효율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큰 재정·세제 분야도 개혁한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결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시장 논리에 따른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을 서비스업, 정보기술(IT) 분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을 키운다는 점은 과거와 같다”면서 “정부가 자꾸 시장에 끼어들면 기업이 경영 방침을 정부 입맛에 맞춰야 하고, 정부가 시장과 동떨어진 요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