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자로 경기 살리고 구조개혁으로 중장기 성장 발판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부양 기조로 경기 회복을 꾀하면서 교육·금융·노동·공공부문 등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풀어 중장기적 성장 기반도 다지겠다는 취지다.

◇ 불안한 내년 경제…확장재정·구조개혁으로 푼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내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수 부진과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조해 온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구조조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는 확장적인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정을 통한 부양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여윳돈을 시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실탄’을 공급받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비중 있게 담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손대지는 못했던 사회 각 분야의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금융·노동·공공부문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분야별 구조개혁 착수…민간도 적극 활용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전체 근로자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의 고용·임금 체계는 현재보다 유연화해 격차를 줄인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되,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혁한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차차 줄이는 대신 근로 기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돈맥경화’를 푸는 것이 목표다.

수차례 지적돼온 금융업계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영업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민간자금 활용 방안은 민간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다.

현재 도로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도서관·미술관·체육관 등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49개 시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를 세무서와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임대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 제도 도입, 임대사업자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범위 확대, 부가세 감면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기관 양성과 대학 구조조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기업과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은 성공 여부에 따라 전체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