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물류거점 정상 운영…운송거부 사례 확인 안 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10일 전국 물류는 철도파업 여파를 제외하고는 일단 큰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컨테이너기지(ICD),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아직은 화물차운전자의 집단운송거부가 현실화하지 않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고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나 대체수송수단 확보 요청도 없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강호인 장관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공식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운전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송거부’는 운송사업자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계약된 물량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실장은 “사전에 먼저 일을 못 한다고 운송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을 따내지 않은 경우는 운송거부로 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거부율 수치는 오늘 밤늦게나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왕 ICD, 부산 신항·북항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의 출정식에는 컨테이너, 일반 화물 등 총 3천900여명의 운전자가 참석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운송거부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출정식 이후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은 부산 북항에서 출정식 참가자들과 경찰 간 가벼운 마찰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출입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첫날 파업 동력이 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장기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운임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못하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볼모로 잡은 것인데 이런 명분이 화물연대 비가입 운전자들에게 절실하게 와 닿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언제든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폐기·수정 요구를 굽히지 않는 한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면서 “이는 발전방안에 합의한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적 단속 강화, 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 등 다른 내용과 관련해 협상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앞둔 전날 오후 6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지난 5일부터 운영해온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교통물류실장)를 최정호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물류차질 최소화를 위해 연안해운 수송·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확충, 물류거점 내 경찰력 배치, 비상콜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국가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