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이행 강화 방안 있다”

美 “대북 제재이행 강화 방안 있다”

입력 2012-12-06 00:00
업데이트 2012-12-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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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대변인 “北 로켓계획 중단 설득”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발사 이후를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기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강화할 방법은 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로켓을 발사하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에서 규정한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날 국무부에서 열렸던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부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계획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토너 부대변인은 중국의 ‘역할’에 언급,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나쁜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발사가 실행될 경우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참가국들 간에 긴밀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진 영향력을 모두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너 부대변인은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한 북ㆍ미간 직접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접촉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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