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당근보다 채찍’ 필요한 때..돈줄 옥좨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해외 자금줄을 끊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과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마찰은 없을 것이며 한·미 동맹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스 차기 외교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 후임인 로이스 의원은 내년 1월3일 제113대 하원이 개원하면 위원장 선서를 한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를 가진 로이스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 간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북 접근법 전반에 걸쳐 강경론을 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채찍 없는 당근’이라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당근’을 주는 협상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압박하려면 힘과 창의력, 초점이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DA 제재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천500만달러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킨 것으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북핵 6자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평가됐던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거부할 만큼 강도 높은 금융 제재였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이 조치를 지지했으며 위폐 생산에 제동을 걸고 정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무기 수출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새 지도자 김정은이 그동안의 행태에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미사일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 탑재 트럭의 설계를 중국 기업이 맡는 등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중국 업체와 이를 부추기는 은행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달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대화에 나서더라도 과거 부시-노무현 시절처럼 큰 마찰 없이 한·미 동맹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한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북 정책이 ‘불행한 유턴(unfortunate U-turn)’을 할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로이스 의원은 또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8월 백악관 고위 관리가 극비 방북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