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표현’ 논란..정부 “장거리미사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이 발사강행을 예고한 발사체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이냐, ‘장거리 로켓’이냐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과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 나란히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두 결의안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계획 철회ㆍ중단을 촉구하는 데 차이점이 없으나, 발사체의 성격을 달리 규정한 상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인공위성을 실으면 직각으로 올라가지만 대륙간 탄도탄은 50∼60도 각도로 비행한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것들은 50∼60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발사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가정해 대비해야 하므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45년 8월 해방 정국 때 이승만 박사가 미군 공군 전투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그러면 이 비행기를 전투기라고 해야 하느냐, 여객기라고 해야 하느냐”며 “지금 발사하려는 것에 무기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용어 규정상 로켓”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곤 의원은 “우리와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미국과 일본도 인공위성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또한 (발사체에) 인공위성이 실려서 궤도진입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정부 측은 북한의 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은) 실용위성을 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위장이고 궁극적으로 미사일을 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가 명확하므로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실험은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결의안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한 여야 간사간 조율을 거쳐 7일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인 북한 당국의 남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약속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심재권ㆍ홍익표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당국간 합의서가 될 문서가 있음에도 현 정부가 이를 깨고자 한 것”이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당시 ‘남북 당국자끼리 신변안전 보장을 하자’고 제안하자 북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통일장관은 “(합의서 초안의) 근거를 민간에 두고 있다”며 “이를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