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해킹’에 관심…구체적인 ‘한반도 메시지’ 없어

예상대로 ‘사이버 해킹 토론회’가 벌어졌다.

세계인의 관심 속에 7일(현지시간)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슈는 사이버 해킹 문제였다.

두 사람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고, 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가장 큰 관심사로 제기됐다.

공식 정상회담의 형식이 아니어서 무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동’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불신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미·중관계의 현주소를 실감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모든 국가가 똑같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동시에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국제 경제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내에서는 중국이 조직적으로 미국의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요시설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을 성토하는 여론이 높았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군당국을 의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시 주석을 거세게 몰아세우지는 않았다. 그는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이슈에서 강력한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놀랄 만한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규칙과 공동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교적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내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돌았다. 특히 회담 직전 영국 일간 가디언이 극비 문서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을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성토하려던 자신이 꼭같은 일을 했다는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 기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국가안보국(NSA)을 통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해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 문제는 “아주 제한된 이슈”라며 “잠재적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중국의 입장을 장황하게 개진했다. 그는 “중국은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며 “이는 발전을 이끌 수도 있지만 정부와 당국자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 이후 사이버 해킹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사이버 해킹 문제로 양국은 갈등의 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사이버 해킹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된 때문인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협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문제를 ‘기후변화’와 함께 양국의 협력과제로 언급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하지만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뭔가 내용있는 ‘한반도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점에서 8일 오전 진행될 2차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회담이 끝나고 시 주석이 귀국길에 오른 직후에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언론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