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개연성…비핵화 사전조치·평화협정이 변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대화 공세를 펴는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중 양국의 행보가 북한을 6자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데 이어 올해 3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 건설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북한 외무성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에 반발, 6자회담의 사멸과 한반도 비핵화의 종말을 언급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핵문제를 다룰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북중 경협과 경제특구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려면 핵 문제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풀리는 흐름에 맞춰 6자회담이 재개될 분위기도 점차 무르익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을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비핵화를 얘기를 다시 꺼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조금씩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북한이 기대하는 평화협정 문제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으로 보내거나 북미대화를 위한 ‘비핵화 사전 조치’의 문턱을 낮추면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 회담의 사전조치로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사전조치가 엄격해지느냐, 완화되느냐가 6자회담 재개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