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합의…양국, 新대국관계 지향키로 美, 지적재산권 침해·사이버해킹·영토분쟁 문제 제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가 중국과 미국이 공동협력을 해나가는 핵심분야라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두 강대국이 이런 원칙에 다시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른바 ‘5세대 10년’의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조만간 열릴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진행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 토론이 있었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진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해온 행태에 실망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6자회담에서 채택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앞서 남북한이 당국 간 회담에 합의한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 및 다른 이슈에 대한 대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여기에는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국제 의무 준수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침해 문제들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향후 건설적인 양국 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센카쿠 등 영토분쟁은 관련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일 오후 첫 회담에 이어 실무만찬,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8일 산책과 2차 회담 등 이틀 동안 모두 8시간 동안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복잡한 의전절차를 생략한 채 마라톤 토론을 한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양국이 수교한 이후 새로운 대국관계를 지향하는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새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8일 2차 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