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6일(현지시간)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단순히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건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논평에서 “일본이 스스로 국방에 대한 책임을 더 지고 동맹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법치라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틀러 소장은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내용이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며 “평화헌법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수정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헌법 수정은 일본 정부가 존속하는 한 영원할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면 헌법상의 어떤 문구라도 법률적 절차나 사법적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에 따라 헌법의 권위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이 우려해야 할 것은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적 과정을 밟지 않은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행정명령을 통해 헌법 개정을 성취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데 경악해야 한다”며 “무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가진 최대 무기는 법치주의였는데, 일본은 더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코틀러 소장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크게 열광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사려 깊지도 않고 전략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하다”며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포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아베 정권이 미국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미국도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틀러 소장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