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 제동장치 만들었다” 자찬

日 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 제동장치 만들었다” 자찬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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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동의한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당내 행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확대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며 자찬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5일 전국의 지방조직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평화의 당으로서 연립여당 협의를 주도하고, 헌법 평화주의를 견지하는 결론을 이끌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방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전면적인) ‘집단 자위권’은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일본 방어에 국한된다는 논리를 폈다.

당대표 3선을 한 야마구치 대표는 오는 9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것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연임에 의욕을 보였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과거 일본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정당’을 표방해온 공명당은 애초 집단 자위권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다 지난달 말 용인론으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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