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터넷 불평등 심화, 표현 자유 위축 지적

우리나라의 인터넷 파급력이 세계 8위로 평가됐다.

스위스의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11일(현지시간) 세계 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2015년 웹 지수’ 보고서를 내놨다.

이 재단이 국가별로 인터넷 망(웹) 구축과 운영으로부터 얻은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추정해 점수를 매긴 결과 한국은 92.81점으로 8위에 올랐다.

1위는 덴마크(100점)였고 핀란드(98.81점), 노르웨이(97.32점), 영국(95.67점), 스웨덴(94.97점), 미국(94.52점), 아이슬란드(93.72점)가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후진국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인터넷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웹 감시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가 84%에 달해 2013년 63%보다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 검열을 하는 국가의 비중은 32%에서 38%로 커졌다.

세계에서 43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 18억 명은 온라인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설립자인 팀 버너스 리는 “인터넷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