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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헌정중단때 조치 정당?… 실망넘어 걱정”

이상돈 “헌정중단때 조치 정당?… 실망넘어 걱정”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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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강압 인정’ 사법부 판단과 다른 인식 비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이상돈 위원은 22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밝힌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실망을 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헌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기인데 그 시절 조치를 두고 정당하다고 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을 또 야기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회의 시절 모든 일이 다시 한번 재론되는 것이어서 선거를 두달 앞두고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대선정국이 야당에 유리한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지 않나 라는 걱정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1950년대 재산가 대부분이 부정축재 의혹이 있었고, 유독 김지태씨에게만 독특한 것이었나라는 문제가 있다”, “김지태씨는 자유당 말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립한 분”, “5ㆍ16 이후 재벌 10여명이 1차적으로 재산헌납을 했는데 김씨는 그 후에 다시 부일장학회를 헌납하는 두번째 계기가 있다” 등 박 후보가 회견에서 ‘부정부패자’로 지목했던 고(故) 김지태씨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은 회견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의외였다. ‘털고 간다’는 것은 주식을 손절매하는 기분으로 해야 대선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기대와는 어긋났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불분명하며, 여러 면에서 상호 충돌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은 박 후보의 ‘강압성’ 발언 번복과 관련, “어떤 참모가 핵심 판결 내용을 잘못 알렸을까”라는 질문에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는 황우여 대표나 이주영 특보단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 쟁쟁한 법률가 출신 당직자가 많은데 이런 것이 유권자들, 즉 외부에서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의 물밑 교감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이사진이 잘 판단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고 이전에는 관계없다고 하다 잘 판단해달라고 하니 모호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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