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인사청문회서 정점 관측..‘교집합’ 많은 정책분야 충돌은 덜할듯

‘박근혜 정부’의 대야 관계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행적으로 있었던 예비권력과 야당간의 밀월관계가 사라진 것은 물론 현안마다 입장차로 냉기류가 흐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다음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으나 양측은 불과 사흘만에 충돌했다.

박 당선인의 윤창중 대변인 임명을 놓고 야당이 ‘이념편향’ 공세에 나선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 구성을 놓고서도 인수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는 반발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민주당이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선으로 규정, 낙마공세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초전일 뿐 전선(戰線)의 점화는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많다.

‘박근혜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쪽지성 개편’이라고 비판하며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과학창조부를 비롯해 상당한 폭의 ‘손질’을 공언하고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조각(組閣)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동흡 청문회’를 능가하는 파열음이 예상된다. 당장 김 총리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면제나 부동산 소유를 놓고 의혹 어린 시선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 처리문제로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새 정부가 파행적으로 출범했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새 정권 출범 후에도 국무회의 성원을 위해 전임 정권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웃지 못할 광경까지 벌어졌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후 당의 존립기반을 우려할 만큼 궁지에 몰린데다 새 정부에 관심이 쏠린 정권초의 특수성 때문에 자력으로 활력을 모색하기보다는 대여 공세를 통해 존재감을 찾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동흡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도 이런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새 정부는 ‘정권초 100일이 5년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범하자마자 각종 개혁 과제나 핵심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 야당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초창기인 2008년만큼 극심한 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국정운영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의 큰 줄기가 야당과 많은 지점에서 겹친다는 것도 극심한 여야 갈등의 개연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27일 “박 당선인이 전임 정부의 대립적 국정운영 폐해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고,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며 “야당도 초반부터 국정의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만큼 대립의 정도가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