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자원개발 나섰던 현 정부와 대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자원정책이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각국과 활발한 자원외교를 벌였던 이명박 정부와는 대비되는 방향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에너지ㆍ자원순환율 향상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사업 지속 추진 ▲신재생 에너지 보급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국외유전·가스전 탐사 등 ‘모험성’이 따르는 사업은 핵심 공약에 넣지 않았다.

현 정부나 새 정부나 공통적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고 있지만 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쪽이었다.

5년전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ㆍ에너지 외교,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국외 유전개발사업 예산도 2003∼2006년 연간 3천억원 미만에서 2008년∼2011년 7천123억∼1조4천96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공격적 추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석유탐사사업에서 성과가 미흡해 일부 광구를 반납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해상광구사업을 벌이다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하며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무게가 실린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현 정부의 자원개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데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에너지·자원사업의 규모를 키웠으니 이제는 내실화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워낙 벌여놨으니 지금 (가스공사 등의) 부채비율을 고려하면 더 크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