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도발위협에 인수위 업무보고도 안보강화ㆍ도발억지 강조

대통령직인수위가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이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대남 추가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조만간 있을 박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안보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의 업무보고 방향도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와 도발 억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방안으로 ▲북방한계선(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과는 즉시 이행할 시급현안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남북간 긴장상황으로 미뤄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남북간 실질 협의 ▲6자회담의 동력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추진계획,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시급한 현안도 중점 보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