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명ㆍ유엔제재 대응ㆍ북중 교류변화 관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놓고 이른바 ‘혈맹’ 관계인 북한과 중국간의 마찰음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 양국관계를 변화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3대 포인트’가 우선 주목된다.

현재 중국의 북한대사 초치와 함께 중국의 대북 세관검사 강화설, 북한의 중국특사 거부설 등 다양한 이상 징후가 보도되고 있지만 중국의 외교 스타일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진의는 더욱 알기 어렵다.

한 정부 소식통은 8일 “현재 북중간 기류와 관련해 온갖 설이 나오고 있지만 밖에서 그런 정도로 중국 내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북중 관계를 정확히 보려면 중국이 핵실험 이후 실제 대외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이 내놓는 성명이 앞으로 북중관계를 전망해볼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이 선택하는 표현과 내용의 수위에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압축적으로 담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북한의 첫 핵실험에 때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는 대략 1년 정도 걸렸다.

그러나 2차 핵실험 때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냈다. 북중 관계는 5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3번째 핵실험인데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서는 첫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그러나 북중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으로 북중이 서로 감정적으로 험악해질 수는 있지만 북중 관계는 감정이 아닌 전략적인 이해로 엮인 나라”라면서 “쉽게 바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북중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한 포인트로 꼽힌다. 중국이 어느 정도나 제재 수위를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구상을 짐작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시 북한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해상에서의 선박 차단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북중 교류의 규모와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변했는지는 양국간 교류 규모나 내용의 변화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중 관계는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서서히 변해왔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계속되면서 이런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