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녹음파일 공개는 불법”

민주당은 4일 여야 합의 및 본회의 표결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를 열람·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당내외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면서 회의록 원본 열람·공개가 논쟁 종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원인과 타개의 길’이란 주제의 조찬세미나 축사에서 “민주당은 한치도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서 “열람·공개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람·공개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역설적으로 국회 재적 3분의 2라는 엄중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해 기록물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많은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인데, 그동안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멋대로 공개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 범죄인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기록물을 대선을 위해 마구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열람하고 일부 왜곡해 대선 기간 울부짖어댄 것들이 위중한 국가적 범죄 행위였는가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추진키로 한 점을 비판하면서 “NLL(북방한계선)도 그렇고 (정부·여당이) 모든 사안을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 본질 흐리기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에 이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시도”라며 “이미 국회 의결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녹음파일도 열람키로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화록 열람 결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자료 열람·공개에 반대표를 던진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야당과 여당이 함께하는 쌍끌이 식 ‘무오사화’가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광기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여기서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열람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