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핵심장벽은 북핵…결코 방치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면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통일부 등 관계 당국에 이산가족상봉 대북제안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한 정정과 관련,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섯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논란과 관련해선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