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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회견중계> ②대북관계

<朴대통령 회견중계> ②대북관계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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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 중이다.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준비하고 있는지, 언급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 설정하고 국가안보실으로 중점 대비하는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어떤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공동발전, 영내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 도우려 한다. 그러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다양한 해결방안도 강구하려 한다.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같은 민족이냐 생각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 생활방식 너무나 달라졌다. 특히 또 많은 북한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나가고 남북간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들이 있다. 그런 NGO, 한국NGO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이 오랫 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탈북민이 잘 정착해 행복하게 살게 보듬는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정상회담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 주변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작년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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