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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남북관계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남북관계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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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기반구축 강조…”통일은 대박”’북핵’ 통일 최대걸림돌 규정…핵폐기 방안 강구 언명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된다는 시간적인 이유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 또는 ‘통일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반도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뒤 이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간)공동발전,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남북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고리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역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 주변 국가들의 공동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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