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방만경영 해결, ‘비정상의 정상화’ 최우선 과제 꼽아김한길 제안 ‘사회적 대타협위’엔 부정적 입장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명, 고강도 공공부분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 경영에 정조준돼 있음을 시사했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을 정상화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이 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 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고용세습 관행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다른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 발표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에 따른 노사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 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서 나타났듯이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나 사회부문간 첨예한 갈등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법과 원칙’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두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기본 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대타협의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것부터 잘 안 된다 하고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만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